-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대상자

◯ 의견진술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의견진술, 이의신청 기간

◯ 관 련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의견진술):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자(이의신청) :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구청 제출 : 법원 송부 및 법원 판결

▢ 작성요령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 단속 차량 소유주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붙임 서식1)와 해당사항

(도난차량,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 기타 부득이한 사항 등)을 작성

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 대상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

▢ 참고사항

◯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경제교통과(주차관리팀)           방문 접수 또는 FAX(031-729-5449) 및 우편 접수 가능

◯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가▪부 결정

◯ 이의신청 시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송부

의견진술 신청 유의사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경우)

○ 부득이한(불가 항력적) 경우

유 형	첨 부 서 류	발급처	비 고
공무 수행	1. 공문 2. 의견진술서(공무원증 첨부 경우)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기관장	․협조공문(사건개요) ․출장명령서사본
응급 환자	1. 의견진술서 2. 진료기록 증빙서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병원장	․의사소견서 : 급성, 출산,사망, 응급 등
긴급취재	1. 의견진술서 2. 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3. 보도내용 사본	기관장
교통사고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고접수 확인서류	경찰서장 보험사	․사건수리증명서 (보험회사)
도난 차량	1. 의견진술서 2. 도난신고 확인서류(경찰서 서류)	경찰서장	․도난사실확인서
긴급차동차	1. 의견진술서 2. 긴급차량 지정서 사본 3. 긴급출동 증빙서류	지방경찰청장 기관장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고장 차량	1. 의견진술서 2. 견인 및 수리확인서	견인 및 정비업체 수리확인서	․정비업체수리영수증 ․견인확인서
장 애 인 국가유공자	1. 의견진술서 2. 장애인증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수첩 (보행상 장애적용)
물건상하차 ･납품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업자등록증 이나 재직증명서 3. 거래명세표 및 납품 영수증		․택배차량 (운송장 사본)
화재 ,수∙ 재해 등

※ 의견진술 시 부과되는 경우

• 단순진료 (감기, 치과진료 등의 단순진료는 응급으로 보지 않음)

• 잠시주차 (약국, 은행, 슈퍼)

• 주관적인 기준(판단)은 인정하지 않음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코너 등 악성주차는 인정하지 않음

의견진술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 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 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 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응급환자의 기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증 상	주 요 내 용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서식1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단속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 장소
차 량 번 호		차 종
운전자성명 (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전 화 ( 전화번호 )		소유주와의 관 계

○ 의견진술 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십시오. )

예시) 교통사고 차량, 응급환자,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경우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진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심의를 거쳐 과태료부과 여부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은행, 상가 방문 등을 위한 잠시 주차, 경미한 사항의 병원 및 약국 이용과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차량고장,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 또는 스스로 승·하차가 가능한 장애인 탑승의 경우는 의견을 진술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진술 제출자라도 자진납부 할 경우 의견진술이 종결됩니다.

※ 의견진술 하신 단속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수정구FAX 031-729-5449, 중원구FAX 031-729-6499, 분당구FAX 031-729-7449) 해당구청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20   년    월    일

진술인            ( 서명 )

성남시 수정구청장  귀 하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성남시 수정구청	부과일
	고지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 처분사유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이의내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귀하
첨부 : 관련증거 서류

문의 ☎ 031) 729-5447      FAX : 031-729-5449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서

단 속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단속장소
차 량 번 호		차 종
소유주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첨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 ∼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증(1급~3급 기재)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1급~3급)
	○ 미성년자 (차량소유주) ※ 민법상 만19세 이하(19세 미포함)
감 경 신 청 내 용	※ 감경대상 조건 ① 감경신청대상자가 차량소유주 본인이어야 합니다. ② 공동명의 제외(차량소유주) ③ 과태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상기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50%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귀하

문의 ☎ 031) 729-5447         FAX : 031-729-5449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량 수 리 확 인 서

○ 수리내역

수리일시	차량번호	수리부분	수리금액 (원)	수리 또는 견인위치

○ 운  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차량소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차량이 (                    ) 고장으로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  년    월     일    :    시에서    :    시까지 수리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은 물론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출장수리(견인)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확인자 업소명 :                           전화번호 :

주  소 :

확인자(대표) :                      (직인)

○ 첨부 :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및 카드매출전표 1부

성남시 수정구청장 귀하

(수정구FAX 031-729-5449, 중원구FAX 031-729-6499, 분당구FAX 031-729-7449)

해당구청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